더불어식사당 공약 자료입니다.
- 동물권 보장을 위한 동물복지 농장의 의무화
- 동물복지 농장이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입니다.
- 동물복지 농장의 기준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책입안배경: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동물들은 구제역, 조류독감등의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2003년 이후 2016년 봄까지 조류독감으로 살처분 당한 가금류의 수 4414만 6000마리입니다.) 또한, 동물들의 스트레스로 인한 서로 공격하고 해치는 일종의 카니발리즘 문제도 심각합니다.
독일 헌법은 2002년에 이미 ‘국가는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 생명의 자연적 기반과 동물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유럽연합(EU)은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동물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을 인정하고, 2012년부터 산란계 일반케이지 사육 금지 2013년부터 돼지의 스톨 사육과 송아지 나무틀 사육 금지 등 공장식 사육과 이별하는 동물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목적:
피터 싱어가 말한 ’동물도 지각, 감각능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보호받기 위한 도덕적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학교에 일주일에 한 번 제로미트 급식 제공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씩 급식으로 제로미트 식품을 제공한다.
정책제안배경:
- 현재 시판 되고 있는 제품들이 있고,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서 일주일에 1~2번씩 선수들에게 식사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100g당 식물성 단백질이 14g(일일 권장섭취량의 약 25%)이 함유되어 단백질 보충에 도움이 되고, 제로미트 제품은 콜레스테롤 0%에 고단백질로 구성돼 소화 시 부담이 적습니다.
정책의 목적:
현재 학생들이 고기를 쉽게 접하고 먹으면서 비만율이 올라가고 건강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적색 육류는 미국 암센터에서 지정한 발암물질에 해당함) 학교급식에서라도 고기 소비를 줄이면서 그 고기의 영양분을 제로미트로 채우고자 했다.
- 에어프로틴, 배양육과 같은 대체육류산업 지원
-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대체육류산의 규격,표시, 안전관리 등의 법안 제정
정책제안배경:
대체육류는 가축 사육시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온실 가스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2025년에는 약 29조원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시장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산업입니다. 이러한 대체육류 산업에 대해 외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한국 내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습니다.
정책의 목적:
현재 육류 편향적인 식탁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체제이고, 육류 제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원의 낭비와 이에 따른 환경 문제에 대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