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식탁을 만들자’ 정당간 정책토론회 개최>
- 3 정당이 참여한 토론회...식품의 사회적인 안전과 유통 과정 개선 필요-
14일 ‘지속 가능한 식탁’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책토론회는 ▲입론▲주도권 토론▲언론과 시민단체 질의 응답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상우 씨가 진행을 맡았다.
음식을 구성하는 재료의 생산, 운송, 조리과정에서 환경과 경제, 그리고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속가능하당은 공공기관에서의 슬로우푸드 문화 확산 정책 도입과 과대 포장 감량을 , 인산염기당에서는 가축 전염병 예방과 축산 우리 거리두기 거리제한을 강화를, 미래 유통당에서는 해외 유입 농산물의 농약문제 해결과 재활용품 제품의 소비 촉진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 제1차 주도권 토론 및 언론 질의응답
지속가능하당은 언론의 충분한 감시와 통제속에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해당 불법축산농가 사례속에서 감시는 있었으나 통제가 부족하였고, 따라서 비교적 약한 벌금형을 보완하기 위해 징역과 같은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대량조리시설의 푸드리퍼브 확대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공공기관에서부터 푸드리퍼브를 시작하고 점차 확대해가겠다고 답하였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농약물품을 줄이는 것의 한계점에 대한 질문에 미래유통당은 공정거래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으로 공약을 수정하였다고 답하였다.
불법도축에 대한 감시를 누가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질문에 짓정부에서 미리 예방차원의 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답하였다.
지속가능하당은 학생대상으로 어떠한 교육을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친환경제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답하였다.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학생을 한정으로 한 이유에 대해 재질문하였고 인산염기당에서는 학생의 인식이 성인의 비해 부족하고 미래세대로써 사회를 이끌어가야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고 답하였다.
► 제2차 주도권 토론 및 언론 질의응답
두 번째 주도권 토론에서 지속가능하당은 인산염기당의 정책인 축산살균소독차량이 HDOP(축산살균소독시스템)이 아니냐고 질문하였고, 인산염기당은 이는 가축에 대한 소독살균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한편, 미래유통당에게는 수수료를 줄이면 유통과정에 종사하는 소매업자등에게 피해가 갈수 있는데, 이를 해결할 추가적인 정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하당은 미래유통당에게 재활용품의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하였고, 미래유통당은 이에 대해 국내산 업사이클 제품 브랜드에 대한 지원과 업사이클 제품의 매체 노출 빈도 증가를 통해 국민들이 부담없이 쉽게 업사이클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약문제가 심각성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문제 공약을 공정거래 주도 공약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인산염기당은 미래유통당에게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폐기되는 농산물을 국가가 수입하여 판매하더라도 생김새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호가 발생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미래유통당은 상품의 외관이 상품의 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제고와 외적인 하자가 있는 상품들을 모아서 가격을 싸게 판매하는 등의 전략을 통해 소비를 증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지원금전달에 대해 제품을 어느정도 이상 사용해야 지원금을 주는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또한 정책에서 수수료를 줄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되어 장기적으로 보면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하였다. 더불어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을 하는 기업에 벌금을 주는 정책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미래유통당 주도권 토론에서 지속가능하당에게 푸드리퍼브를 어떤 공공기관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고, 지속가능하당은 급식소 등의 공공업체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인산염기당에게 지속적으로 가축업에 지원했을때 금전적인 부담이 클텐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질문하였고, 인산염기당은 가축 수가 몇 천마리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전적 문제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인산염기당의 정책인 카드지원금의 취지는 좋으나 취약계층의 사람들에게는 유기농식품이 문제가 아닌 생계자체가 문제인데 유기농 식품에만 치중하는것은 잘못된 방향의 정책이 아닌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인산염기당은 유기농 식품의 지원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유기농 음식으로 건강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정책이라고 답변하였다.
두 번째로 진행된 언론 및 시민단체 질의응답에서 지속가능하당은, 확인되지 않는 불법도출시설을 어떻게 찾아낼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가축 유통경로를 추적하다보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시민단체에서의 환경과 식품에 어떤관련이 있냐는 질문에는 탄소발자국 인증 마크를 배부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소비 전에 환경 오염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을 돕고, 소비자가 먹는 양을 고려하도록 할 것이라 전했다. 또한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자발적인 소비 생활을 도울 것이라 답하였다.
인산염기당은 시민단체에서의 환경과 식품에 어떤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현대 사회의 식탁은 패스트푸드와 육류의 빈도가 커 점점 다양성 잃어가는 추세이며, 또 이 식품들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물질들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따라서 유기농, 친환경 식재료를 이용하여 환경오염을 해결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미래유통당은 과대포장 제품을 어떻게 찾아낼것이냐는 언론의 질문에, 환경부와 같은 관련기관과 협의후 관련 기준을 결정하여 찾아낼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시민단체의 환경과 식품에 어떤 관련이 있냐는 질문에 식품유통과정에서의 환경문제가 있으니 관련이 있고 유통과정에서의 환경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답변하였다.
시민단체에서는 다음으로 각 정당에게 공약 추진을 위해 시민단체에 요구사항이 있냐는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지속가능하당은 공약 중 푸드 리퍼브, 슬로푸드 문화등의 듣기 생소한 문화가 있었는데, 소비자나 공공기관에게 이런 개념이 친숙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sns나 공익 광고 등의 수단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하여 이러한 다양한 수단이 시민과 잘 연결되도록, 접근성을 올려주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산염기당은 시민단체와 정당의 연합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을 시작하였다. 정당의 공약 중 학교에서 대회, 교육 실시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시민 단체가 주체 측을 맡아주거나 연합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대안으로 효율성을 증대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였다.
미래 유통당은 공약의 부족한 점은 늘 존재하며 대중의 관심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기에 시민단체에서 이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다면 더 발전하고 더 좋은 의견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하였다.
Imfact 정치부
한유찬 최준혁 김승민 권민재 강예영 김민정 장지민 김현진 기자
사회부
정목윤 김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