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동물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 열려

 




2021년 8월 22일 오후 4시 경 정당의 첫번째 질의응답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들에 대한 인식 교육, 동물의 생활 환경 개선, 동물 유통 과정의 개선 등을 목표로 각 정당들이 만든 공약을 검증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직하당이 가치가당에게 질문했다. 정직하당 이은희 의원이 보금자리를 결정한 체계적인 방법이 정해졌는지 묻자, 가치가당의 박경은 의원은 보금자리는 사료, 잠자리 마련이 주된 이유라 하였다. 정책 운용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거냐는 질문엔 관리비용 세금이나 동물 학대로 부과한 벌금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가치가당이 적징하당에게 질문했다. 가치가당 박경은 의원은 아무리 교육받아도 학대하는 사람이 있을텐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물었다. 정직하당 이은희 의원이 교육은 동물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한다고 했다.

 

 

가치가당 박경은 의원이 비건을 지향하는 급식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 비건의 종류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모두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정직하당 조현임 의원은 급식에 대해서는 원래 육류로 하는 것보다 채식위주로 하는 것이 더 금액이 적고 필요한 부분은 동물 학대에 대한 사람들의 벌금을 사용할 것이며, 급식의 비건 종류가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은 모두 채식을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방법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1차 토론회 언론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심승연 기자가 질문을 맡았다. 자연 농장 견학에 취학 연령, 다치는 경우 보상을 묻자 조현임 의원이 교육체험은 학생들이 가서 교육청 내에 학교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연령대는 견학 갈 때 수요조사를 받고 어느 나이든지 갈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야생동물과 유기동물에 초점을 두었는데, 우리의 식탁에 오르는 가축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적용하냐는 질문에 황채원 의원이 “공약 3번의 내용은 야생동물 환경을 보호하고 가축들도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개발을 자제하면서 가축들의 환경도 보호 가능하다”고 답했다.

 

 

유통관리하당에게 펫샵을 없애면 펫샵 직원들의 실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하자 강가은 의원은 펫샵 근로자들이 유기견 보호소에서 근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정직하당에게 공약이 전체적으로 청소년 교육에 치우쳐 있지만 동물학대의 대부분은 중장년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질문하였으나 이 때 질의응답 시간이 마감되어 답변은 듣지 못했다.

 



2차 토론회 언론 질의응답이었다. 2번째 질의 응답이 오고갔다. 우리 언론사는 2차 토론회에서 김정무 기자가 질문을 맡아 유통관리하당, 가치가당, 정직하당에 차례대로 질문했다.

 

 

김정무 기자는 유통관리하당에게 유기견 보호소 설립자 근로자에게 국가적 혜택을 주는데 

 

국가의 부담이 크지 않냐고 질문했다. 안휘은 의원은  안락사에 많은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호 동물 세금 의무화를 통해 충당하려 한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유통관리하당에게 공약 중 견에 대한 이야기에 지나치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 새와 파충류 등 다른 동물들도 같은 기준이 적용이 되냐고 질문했다. 안휘은 의원은 이 공약은 개뿐만 아니라 다른 반려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답했고, 추가로 강가은 의원은 공약에서 개라고 표현한 것은 견주가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했고, 다른 동물들도 똑같지만 다른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무 기자는 “가치가당에게 덫을 놓을 수 있는 구역을 규정하여 사냥 제한한다 했는데 특정

 

구역에서는 사냥이 가능하다는 것처럼 들린다”며 가치가당의 기조와 모순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박경은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냥이 불가능하니 불법적으로 사냥을 하면 처벌당한다고 했고,  불법적으로 사냥 덫을 설치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기동물들의 성격에 따라 구역을 나눌 것이라 했는데 유기동물의 성격과 나눔구역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다현 의원은 유기동물들의 구역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맞는 주인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고, 훈련이 잘되어 있는지 활발한지 소심한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대형견에게 장애인 보호, 구조 등이 업무를 주는데 맞지 않는 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다현 의원은 경찰견 같은 곳에 배치하는 이유는 안락사 방지가 목적. 유기견, 유기묘에게 다른 목적을 부여하여 안락사를 막는 것이 목표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당에게  공약이 전체적으로 청소년에게 기울어진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동물학대의 대부분은 중장년층인데 이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냐고 물었다. 조현임 의원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노인, 다른 시민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교육과 페스티벌 찾아가는 동물 교육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추가로 정직하당에게 아쿠아리움 최소화하고 기술을 이용한 장소제공한다 했는데 기술은 무엇이냐고 묻자, 이은지 의원은 전시장에 갇힌 모습은 빔프로젝터로 재현 가능하니 사람들이 가서 견학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각 정당별로 최종변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직하당 : “우리 당은 동물 관련 법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채식 급식권 확대로 비건을 지향하는 시민들과도 함께 발맞추어 나가겠다. 지금도 동물과의 공존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다. 저희 정직하당이 동물과 시민이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항상 정직하겠다.”

 

 

가치가당 : “저희 가치가당의 정책은 동물들을 위한 복지 정책, 보호소 지원 관리 정책, 야생동물들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정책으로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동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자리를 제공하고 인간과 동물이 서로 손을 잡고 살게 해주겠다. 시민단체의 감시와 처벌 강화 요구가 우리 당과 부합하는 부분이 많다. 가치가당은 동물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힘쓰겠다.”

 

 

유통관리하당 : “세금 관련 문제 답변에서 세금은 중점적이 아니라 부과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주요 공약은 첫째 동물등록증 의무화, 둘째 펫샵 불법화, 동물 대상 약물 투입 관리, 넷째, 동물 유통법 강화 등이 있다. 인간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서는 우선 동물이 태어나야 하며 저희 당은 동물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하게 만들겠다.”

 

 

 

 

박태휘 기자, 김정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