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하당'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식을 바꿔 모두가 평등한 나라로]

 

 

2022년 5월 28일(토) 바른 신문에 유다인 기자가 사회적 인식 개선, 사회적 취약계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고자 하는 '평등하당'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정당에 관련한 질문은 평등하당의 대변인 최예림님이 답변을 히든카드에 대한 질문은 당 대표 김승래님이 답변해주셨다.

 

평등하당은 사회적 취약 계층의 인식을 개선하여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당이다.

 

당의 로고는 평등을 뜻하는 저울 위에 사람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두어 모두가 평등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평등하당과 인터뷰 내용이다.

 

Q1.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어떻하다고 생각하나요?

A1. 일단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자주 접할 수 없어서 편견이 마련하고 빈곤 아동과 독거 노인 등의 계층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Q2.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A2.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것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확대하는 것 다양한 사람들이 글을 접할 수 있게 홍보물을 배포하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Q3. 사회적 취약계층의 정확한 정의와 분류가 어떻게 되나요?

A3.정부는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으로 정의하고 있고 저희 정당이 정리한 사회적 취약 계층은 간단하게 신체적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예로는 장애인, 외국인, 노인 등이 있습니다.

 

Q4.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식이 단순히 정책으로만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정책을 제외한 다른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있을까요?

A4.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취약계층과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한다면 인식이 개선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5.만약 정책을 시행했을 때 사회적 취약계층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A5.일단 사회적 인식 개선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을 기본으로 전제로 할 것이고 공약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인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Q6.홍보 영상에는 어떠한 내용을 담으실 건가요?

A6.일단 공익 광고를 tv로 송출하거나 빈곤 아동을비롯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실상이 담긴 영상을 통해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접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 빈곤 빈곤 아동을 제외하고도 애니메이션 화해서 저연령층도 접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Q7.사회적 계층이 당한 불이익이 무엇인가요? 자세하게 말씀해주세요.

A7.일단 기회균등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경제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 균등을보장받지 못한다는 예가 있고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렵습니다.

 

Q8.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알고 처벌하실 건가요?

A8.일단 각 초등학교에 있는 전담 학교 폭력 경찰관이 조사하여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Q9. 그 지원금을 악용하는 업주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A9.  정책의 일부분인 만큼 매년 실상을 조사를 하여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나 그리고 그 지원금을 줌으로써 어떻게변화하였나 그런 거를 다 조사해서 매년 실적을 확인해 본 후 혹시 다른 데에 썼거나 아니면 갈취했을 경우 처벌할 생각입니다.

 

Q9-1. 그분들을 어떻게 찾고 처벌을 어떻게 내리실 건가요?

A9-1.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여 횡령한 액수에 맞게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Q10. 사회적 계층 불이익에 대한 처벌은 어떤 처벌이 있나요?

A10. 일단 장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신상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법률에 기반하여 처벌하겠습니다.

 

Q10-1.어떻게 처벌을 강화하실 건가요?

A10-1. 예를 들어 2020년 11월 20일부터 아동 청소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대상은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었는데 이것을 장애인과 청소년으로 확대한 다음 가해자는 제외에 대한 형의 2분의 1배가 원래 가중처벌 기준이었는데 이것을 2배로 확대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히든카트에 대한 인터뷰이다.

 

Q1. 코로나가 아이들의 정신건강, 교육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데 이로 인한 아이들의 교육격차는 어떠한 정책으로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을 것인지, 아이들의 나빠진 정신건강은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지 궁금합니다.

A1. 일단 아이들의 교육 고차 같은 경우 ebs 교육을 듣도록 하고 이를 제대로 학습했는지 이제 확인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신 건강은 이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과 상호 소통 방식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정신 건강 회복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Q2. 지금 아동의 상태가 다시 좋아져도 금방 또 다른 감염병이 올 수 있는데 그때 또다시 자가격리가 생긴다면 아동들의상태는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더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정책으로 다시 아동의 활기를 되찾을것인가요?

A2. 이 경우 또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호 소통 방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평등하당과의 인터뷰를 마쳤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평등하당의 당찬 포부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하게 된다.